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 주무관 최보름(총무부)
• 메일 : yellowmun@korea.kr
• 전화번호 : 043-210-2821
• 팩스 : 043-210-2899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3 국제교육원 총무부

게시중단요청 신청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저작권 권리주장자가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중단 요청을 신청합니다.
•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검토 결과,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 기관에 저작물 게시 중단이 통보됩니다.
• 검토 결과,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 중단 불가가 통보됩니다.

재게시요청 신청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재게시 요청자는 문화관광부 지정 별지 제40호에서 44호 서식을 다운로드(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시물 재게시 요청을 신청합니다.
• 재게시를 요청하는 소명자료 검토가 진행됩니다.
• 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와 게시기관에 게시 재개가 통보됩니다.
• 검토 결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권리 주장자에게 재게시 불가가 통보됩니다.

저작권지침

관련법규

개정저작권법

[ 주요내용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련 법령

「저작권법」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법」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저작권법」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