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동아일보]

결혼이민자 15만여명 내달까지 전수조사  

경제적 상태-가족관계 등 파악…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올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는 10만7698명이다. 지난해 5만8007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만 보면 1년 동안 결혼 이주민이 늘었거나 다문화가정 출산율이 높아진 것 같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지 정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주민의 자녀는 누락됐다가 올해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 조사를 하면서 이들까지 포함해 수가 늘어난 것. 지난해까지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민 자녀만 집계했다. 각 부처는 5만8000명이라는 수치에 맞춰 다문화가정 정책을 수립했지만 갑자기 대상자가 2배나 늘어나면서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다. 외국에서는 질적 평가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양적 평가뿐이다. 복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곳의 ‘2008년 사업결과 보고서’를 보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사업은 목표 인원 1만9550명에서 120% 늘어난 2만3436명, 가족교육은 목표 인원 2만574명에서 126% 늘어난 2만5849명이 참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목표인원보다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않았는지,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도 향상됐는지의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7∼12월 전국 결혼 이민자 15만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방문교육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결혼 이민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문화가정의 특성, 사회？경제적 상태, 가족관계, 서비스 수요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욕구를 분석하고 국가별 특성, 인적자원 수준을 고려한 직종 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민원 복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국내 다문화가족 정책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정책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