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22 세계일보]

[단독] 한국 ‘다문화 국가’ 급속 진행
2050년 신생아 3명 중 1명 결혼이민가정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가정의 비중이 현재 0.56%에서 2020년 1.51%, 2050년 5.11%로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어린 세대로 갈수록 다문화 진행 속도가 빨라져 2050년에는 우리나라 영아(0∼2세) 3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 된다. 이처럼 빠르게 다문화 국가로 변모 중이지만, 결혼이민가정 대다수가 법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사회통합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정 급속 진행=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작년 7월 기준 17만874명에서 2020년 40만여명, 2040년 80만1600여명, 2050년 98만2700여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과 그 후손을 합친 결혼이민인구는 작년 7월 27만2613명에서 2020년 74만3400여명, 2040년 168만7100여명, 2050년 216만4800여명으로 늘어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1%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다문화가정 증가 규모를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한 첫 보고서로 의미가 크다. 특히 보고서는 급증하는 결혼이민인구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총인구？생산인력의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지 분석했다. 총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은 후 2050년이 되면 2009년보다 641만명 줄어든다. 만약 다문화가정 인구 216만명이 없다면 감소폭이 857만명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 결혼이민인구가 총인구 감소폭을 25.2%나 완화한다는 얘기다.

이런 속도로 다문화가 진행되면 2050년에는 결혼이민가정 출신이 우리나라 영아 33.2%, 유아(3∼5세) 19.2%, 초등학생 15.3%, 중학생 12.0%, 고등학생 10.1%, 대학생 7.9%를 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문화 대책 절실=결혼이민가정의 증가로 저출산？고령화 사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건 다행스럽지만, 문제는 이들 다문화가정 대다수가 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현재 결혼이민자 가운데 일자리 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국적 취득자는 24.6%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 배우자 연령 차이가 11.8세에 달한다.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남편이 고령으로 경제력이 약해지면 생계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결혼이민가정의 교육과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기반 역시 대체로 우리나라 평균을 훨씬 밑도는 상황이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 주요 세력이 될 이민가정 후손의 멍에로 이어진다.

이상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보통 이민 2세대들이 차별？억압으로 인해 사회불만 세력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지금부터 교육？취업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