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중도입국한 다문화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은 고등학교 일반편입학 또는 특례편입학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은 제1항(전기학교 입학전형)과 제2항(후기학교 입학전형)의 규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등의 전형 면제)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의거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특례입...

Q8.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닌 중도입국 외국국적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의 이유로 국내 초등학교 과정에 취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등 국내법에서는 졸업 학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위 학교급에 입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장이 하위 학교급으로의 입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2013년 개정된「초·중등...

Q7. 불법체류자의 자녀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국적 학생이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

Q6. 외국국적 학생이 주소지에 속해 있는 학구의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하려고 하나, 해당 학교에서 입학, 취학(편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에 의하여 초·중학교에서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급을 허락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

Q5. 중도입국학생이 외국학교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으나, 교육부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없고 아포스티유, 영사 확인 서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외국 학력인정학교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의 정규교육기관을 확인하는 3가지 방법(교육부 홈페이지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영사확인)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학교가 소재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

Q4.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2차 개정판, 2016. 12.)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권장)] ▶ 목적: 국가예방접종을 미실시한 해외 전입 학생의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

Q3.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 시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입급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 양식)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근...

Q2. 외국의 학교에서 발급된 각종 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가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하나요? A.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중 영문 또는 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한국어)을 공증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1. 본국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중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본국에서의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학교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학교 재학 관련 서류만으로도 가능한가요? A. 본국(외국)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이 한국의 중학교에 편입학 및 정확한 학년 배정을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초·중학교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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